앞뒤 문장

그리고 이 법 제8조에 보면 이러한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정의 규정에서 민주화운동을 이렇게 정의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북한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전제입니다.

또한 북한군도 개입하지 않았다를 전제로 한 게 민주화운동의 정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김광동 위원장님께서는 북한군 개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발언했던 것과는 많이 후퇴해서, 아주 마지못해서 북한군 개입은 없다라고 오전에 본인의 의견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