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은 직접적으로 정적을 죽이기 위한 수사였지만 이 사건은 집권 여당에 비판적인 언론의 입을 틀어막아서 언론을 죽이고 언론을 통해서 다시금 정적을 죽이기 위한 수사였어요.
양부남 국회의원, 2026-04-21,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은 직접적으로 정적을 죽이기 위한 수사였지만 이 사건은 집권 여당에 비판적인 언론의 입을 틀어막아서 언론을 죽이고 언론을 통해서 다시금 정적을 죽이기 위한 수사였어요.
그래서 무차별적인 수사에 대해서 유엔에서도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탄압이다,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어요.
그다음,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청법의 검찰수사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