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경찰에 권한이 집중됐을 때 그거를 견제하고 분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도 싹, 경찰에다가 수사 종결까지 다 줘 버렸을 때 그때 폐해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이 피해자들의 피해로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권한이 집중되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은 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에 권한이 집중됐을 때 그거를 견제하고 분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도 싹, 경찰에다가 수사 종결까지 다 줘 버렸을 때 그때 폐해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이 피해자들의 피해로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또 법안들도 지금 단일한 법안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존치하자라는 법률도 있었고 일정 범위에서는 전건송치를 하자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러다가 어떤 작용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