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아직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 간 적절한 보상 문제를 두고 이렇다 할 논의를 이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주영김주영 국회의원, 2021-10-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현재 경기도는 국민연금공단이 100% 지분을 보유한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르면 이달부터 일산대교 무료 통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 간 적절한 보상 문제를 두고 이렇다 할 논의를 이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자금 재조달이 완료된 신 대구부산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를 일반차량 기준으로 1만 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한 바가 있는데요.

인하된 통행료 수입만큼 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를 통해서 보전하는 방식으로 재구조화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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