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보면 상속세․증여세 과세 제척 기간이 15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15년으로 하는 게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3-04-25,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실제 오늘 상정된 법안 중에 금융실명제법도 그렇고요 15년으로 올라와 있고요.
지금 보면 상속세․증여세 과세 제척 기간이 15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15년으로 하는 게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