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낼 때 그 사람이 냈던 종합소득세를 세액공제해 주는 방법, 세액공제를 해 준다면 예를 들어서 열심히 세금을 내서 많이 냈던 사람들은 세액공제되는 거고요.
이용우 국회의원, 2023-11-1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라이프타임 인컴 택스(Lifetime income tax), 평생생애소득 개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세청에 확인해 보니까 99년, 98년 이후의 개인들이 낸 종합소득세는 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낼 때 그 사람이 냈던 종합소득세를 세액공제해 주는 방법, 세액공제를 해 준다면 예를 들어서 열심히 세금을 내서 많이 냈던 사람들은 세액공제되는 거고요.
불로소득이나 세액을 탈루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상속․증여세가 많이 되는, 그러니까 노동해서, 일하는 사람이 얻는 소득을 하는 방식으로 세액공제제도를 변경시키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