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편성책임자 임명에 편성위원회가 관여하는 것 역시 과도한 인사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8월 31일 날 선고한 2019헌바439 전원재판부 결정문에서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방송편성을 할 수 있도록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지켜져야 한다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과 압도적 다수로 통과를 시켰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발효된 방송법 개정안, 개정 방송법에 따른 편성위원회는 사실상 회사의 경영위원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노조가 편성위원회를 통해서 경영 간섭이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또 편성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의결권을 부여하면 의견 충돌이 발생할 때 합의 도출이 어려워져서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