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점에 관하여 대북전단의 취지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더하여 헌법재판소의 입장까지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유대한민국의 굴욕의 역사 그런 관점에서 위헌 판정을 받은 이 법률 내용이 한편으로는 김여정 하명법이라 규정할 수 있고 김여정 하명법의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실상 과거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라 불리던 남북관계발전법의 변형법이라 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4일 언론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당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했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