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탄핵을 국회에서 하기 전에 대통령께서 스스로 사임을 하거나 해임을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김도읍 위원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저도 국회가 정치력 실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3-10-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스에서는 열차 충돌 사고로 교통장관이 자진 사임했고 독일에서는 홍수 부실 대응을 했다고 해서 관련 부처 장관이 자진 사임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카트리나 태풍에 대한 부실 대응을 이유로 해서 재난관리청장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임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을 국회에서 하기 전에 대통령께서 스스로 사임을 하거나 해임을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김도읍 위원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저도 국회가 정치력 실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민주당이 과다한 의석으로 정치 탄압을 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너무 편향적이고 심한 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헌재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