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이게 지금 딱 우리 방통위가 겪고 있는 그 사태 아니겠습니까?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가 저는 이런 운명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역시도 숫자만 키웠고 3명의 상근과 4명의 비상근을 해서,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무슨 차별이 있을 것인지, 똑같은 의사결정을 내릴 것인지 그것도 있지만 역시 여기도 대통령과 국회 여야의 몫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지난 3년간 방통위 2인 체제에 있었던 그 문제점을 똑같이 되풀이할 정치적 위험성이 큽니다.

그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의 이 리포트에서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정책 집행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를 방지하지 않으면 이 위원회도 역시 정치적인 어떤 분열로 해서 공전될 확률이 있다 이런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사무가 확대될 경우나 위원회 추천 및 구성 지연으로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원 수를 늘려서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의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