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법이 2020년 12월에 발효가 됐습니다.
양부남 국회의원, 2024-10-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PPT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남북관계 발전법이 2020년 12월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전단 숫자가 하나로, 3개로 줄어들고 2023년에 다시 처벌 규정이 위헌 결정이 되면서 증폭을 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법에서 이 법의 처벌 규정만 위헌이 됐습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남북관계 발전법이 2020년 12월에 발효가 됐습니다.
양부남 국회의원, 2024-10-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PPT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남북관계 발전법이 2020년 12월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전단 숫자가 하나로, 3개로 줄어들고 2023년에 다시 처벌 규정이 위헌 결정이 되면서 증폭을 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법에서 이 법의 처벌 규정만 위헌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