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또는 자동차 정도를 확인합니다.
권순정 법무부기획조정실장, 2023-09-0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보고를 받을 때 가해자에 대한 재산조회 결과까지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차관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제한된 공부상의 재산 정도만 확인을 합니다.
부동산 또는 자동차 정도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무자력인 경우는 구상권 집행을 안 하게 되고 공부상의 재산이 확인되면 저희가 첫 번째는 임의변제를 요구하고요.
임의변제에 응하지 않을 때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