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 가지 이유만으로 이 포고령은 위헌, 위법, 무효이고 이 포고령을 만든 근원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저께 자 비상계엄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고 따라서 내란죄다 이 말입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24-12-05,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없어요.
이 포고령 1호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 가지 이유만으로 이 포고령은 위헌, 위법, 무효이고 이 포고령을 만든 근원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저께 자 비상계엄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고 따라서 내란죄다 이 말입니다.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발동한 내란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