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먼저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 인권보호의 후퇴입니다.

검찰의 2차 수사권,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1차 수사에서 억울하다고 하는 피해자·피의자들이 다시 한번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재판을 3심을 하듯이 수사에서도 경찰의 1차 수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투어 볼 수 있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것이 검찰의 2차 수사, 보완수사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것을 완전히 없애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이라기보다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인권보호를 위한 검찰의 책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