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법 개정안, 이것은 판검사를 압박하는 사법파괴 5대 악법 중 하나입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 위험천만한 입법을 즉각 철회하고 사법 독립과 헌정질서를 훼손한 잘못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공수처법이 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이것은 판검사를 압박하는 사법파괴 5대 악법 중 하나입니다.

현재 본회의 상정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번 수사범위 확대 법안은 검찰개혁의 명분을 넘어서 사법질서 전반을 뒤흔드는 위험한 입법 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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