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불법투기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면 국세청이 전면적으로 나서야 되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렇게 했음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5-10-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가장 급등했지 않습니까?

가격 상승을 불법투기라고 보는 시각에서 소위 규제를 강화하고 대출을 억제하는 수요 억제 정책을 펴면 결과적으로는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다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전담하되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러분이 했던 역할,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어떻게 접근할지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불법투기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면 국세청이 전면적으로 나서야 되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렇게 했음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국세청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지, 얼마나 투여를 하고 얼마나 많은 인원을 가지고 여기에 전담을 해야 될지는 정책적으로 또 청장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대한 시각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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