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남북관계 발전법이 2020년 12월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전단 숫자가 하나로, 3개로 줄어들고 2023년에 다시 처벌 규정이 위헌 결정이 되면서 증폭을 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법에서 이 법의 처벌 규정만 위헌이 됐습니다.

그 취지는 과잉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지……

제가 다음 질의에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