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은 헌법상 기소권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수사가 아닌 기소와 공판, 적법절차 보장, 인권 보호의 최종 보루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의 기본 이념이자 목적인 실체적 진실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사 역량의 약화를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 진실을 밝히는 역량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국가의 사법 시스템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게 됩니다.

나아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형사소송은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인 만큼 당사자의 주장이나 제출된 증거에 구속되지 않고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