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후보 내정자에 대해서는 지금 189일째, 거의 4배 이상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김승원김승원 국회의원, 2023-10-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최민희 위원에 대한 법령 해석이 이렇게 늦어지는지 그 부분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법제처 유권해석 처리 건수와 처리기간을 보니 700에서 1000건, 꾸준히 하셨는데 평균 회신기간이 40일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후보 내정자에 대해서는 지금 189일째, 거의 4배 이상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경우 지금 방송법상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인수위원과 아주 밀접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법령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봤는데 이것 법령 해석 안 하셨지요,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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