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김종민 변호사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개념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검찰개혁의 핵심은 현재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이것을 저희들이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현희전현희 국회의원, 2025-07-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권력 분산, 특히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지금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찰개혁을 논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민 변호사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개념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검찰개혁의 핵심은 현재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이것을 저희들이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나친 권력의 집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적으로 부패를 만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꼭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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