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이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해서 법원이 알아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5-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계엄사령관이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해서 법원이 알아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이것 사법부 독립 침해하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계엄사령관이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해서 법원이 알아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5-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계엄사령관이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해서 법원이 알아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이것 사법부 독립 침해하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