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당신이라는 표현 하기가 좀 그렇지만 여섯 시간짜리 계엄사령관이 마음대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박범계 국회의원, 2024-12-05,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서도……
참, 당신이라는 표현 하기가 좀 그렇지만 여섯 시간짜리 계엄사령관이 마음대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도 과거에 유신 계엄 때 대법원은 뭐라고 그랬냐?
‘그런 경우에도 법관에 의한 사후조치, 사후 통제수단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