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보완수사요구 그리고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도 현재는 일단 가능합니다.

시정조치요구와 재수사 요청은 실효성이 없고 매우 복잡해서 전국적으로 거의 활용이 되지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것은 자동적인 프로세스로 수사통제를 하는, 다시 한번 체크가 되는 그런 기능이 거의 없어지고 매우 약화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는 물론 보완수사요구까지 문제를 삼는 강성 의원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경찰이든 중수청의 수사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별도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실패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