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반쪽짜리 제도이고 실패한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설특검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그것의 발동 요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상설특검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사실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 국회 내에서도 특검을 하면서 또 독자의 특별법안을 내서 특검을 했지 상설특검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특별감찰관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감찰권만을 가지고 있고 수사를 할 수 없는 반쪽짜리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 제 기능을 못 했던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그동안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 그리고 큰 사건을 했을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기구의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온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