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해병대수사단 역시 국방부장관, 해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에게 같은 보고서로 각각 보고해서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는 군에서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 형태의 보고 및 서명인데 같은 보고서를 여러 사람에게 보고하고 서명받는 것입니다.

이를 참고 보고라고 표현합니다.

해병대수사단 역시 국방부장관, 해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에게 같은 보고서로 각각 보고해서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병대사령관이나 수사단장의 입장에서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이 서명까지 하였으니 관련 조치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뒤에서 보듯이 법률상 국방부장관이 민간 수사기관으로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국방부장관 역시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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