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노란봉투법, 소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3조에 대한 개정 내용인데, 3조는 손해배상 관련 내용입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실제로 작년에 어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이 노란봉투법, 소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3조에 대한 개정 내용인데, 3조는 손해배상 관련 내용입니다.
지나친 손해배상으로 노동삼권이 침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개정을 하자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 차가, 발의 내용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법안소위에서 3조와 관련해서는 합의점을 찾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