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거의 동일한 입법례가 이렇게 보수정당에서도 있었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보시면 이번 본회의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내용과 동일한 문언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보수정당도 위헌적인 문언을 이렇게 막 사용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