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이미 국내·국제적으로 확립된 내용입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4-08-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사들은 그렇게 책임지라고 하면서 노동자들은 그렇게 책임지지 말고 전체 손해를 책임져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 편향적인 주장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미 국내·국제적으로 확립된 내용입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국회입법조사처,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 또다시 ILO, 모든 국내·국제 노동기준과 유권적인 해석을 하는 대법원을 포함한 모든 기관에서 이 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파업 천국이 될 거라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