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이다, 그렇지만 보완은 해야 된다, 지금의 이 법률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문화일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겨레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이다, 그렇지만 보완은 해야 된다, 지금의 이 법률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경향신문도 수사권 남용 막는 개혁 취지는 지지하지만 경찰의 자의적 수사와 권한 독점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보완수사 요구권 이첩, 전건송치―여기는 전건송치를 얘기합니다―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대안들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