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보완수사권이 있고 없고가 사건 지연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어느 정도 보완수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라는 게 결국 다른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들에 나름의 긴장감을 주는 것이거든요.

천하람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전건 송치가 안 되면 암장하거나 무기한 지연되는 것을 어떻게 막으려고 하는지 저도 걱정이고.

그러니까 보완수사권이 있어도 검찰의 수사인력을 좀 최소화해서 둔다 그러면 수사를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데 보완수사권이 있고 없고가 사건 지연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어느 정도 보완수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라는 게 결국 다른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들에 나름의 긴장감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저는 지금 이대로 공소청이 보완수사권도 없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공소청 검사가 거의 신의 직장 다니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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