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오늘 논의됐던 노조법 3조 손해배상청구 제한 관련된 부분은 제가 전반기의 환노위 전문위원들 보고서를 죽 한번 찾아봤습니다.
김형동 국회의원, 2022-10-0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권만 얘기할 건 아닙니다.
IMF 이후에 이런 징조가 거의 이삼십 년 진행됐는데도 뚜렷한 해법을 못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놓쳤던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특히 오늘 논의됐던 노조법 3조 손해배상청구 제한 관련된 부분은 제가 전반기의 환노위 전문위원들 보고서를 죽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취지로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체계에 수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순수한 측은지심만 가지고 이 부분을 해소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