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난번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군사정보협정이 30개 가까운 나라들과 이미 체결된 것이고 그 일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지난 상임위 때도, 그 30개 나라는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 우리의 역사성과도 다른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곤란하다 이런 점이고.

또 한 가지는 일본과의 관계를, 특히 이런 군사정보협정, 위안부 문제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관계나 시각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국민의 정서, 민족 정서, 우리 역사 이런 것과 동떨어진, 우주에서 판단하는 발상이다 이런 겁니다.

‘이 문제는 국방위 소관이다’ 이렇게 또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박병석 위원께서도 지난번에 협정 체결 진행 과정에서 외교부가 담당했었던 이런 사례도 말씀하셨고, 이것은 우리 외통위와 관련된 사안이고 외교부장관 또 외교부와 관련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