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역할과 권한을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공수처는 출범 과정에서부터 참 논란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공수처 역할과 권한을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출범 이후에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수사 성과를 전혀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성과가 너무 없으니까 존재 이유,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커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한정적 임무만을 목적으로 탄생한 이 기관을 무제한적 수사기관으로 키우는 것은 저는 입법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