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민주당은 수사권 없는 군사경찰이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를 정면 위반하여 순직 해병 사건을 불법적으로 수사했는데 이를 애써 외면하고 수사 외압 주장만 되풀이합니다.

박준태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나 입건 전 기초조사 또는 내사 권한만 가진 군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 사건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여 피의자 신문조서 및 진술서를 작성하며 98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마치 적법한 수사 권한을 가진 양 불법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는 군사법원법 위반 행위이자 직권을 남용한 불법적 수사이므로 수사 외압이 논의될 여지조차 없는 사안입니다.

민주당은 수사권 없는 군사경찰이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를 정면 위반하여 순직 해병 사건을 불법적으로 수사했는데 이를 애써 외면하고 수사 외압 주장만 되풀이합니다.

그러기에 수사 외압 및 방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정치 선동을 위해 국민의 눈을 가리고 진실을 외면하는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또한 이 사건의 기초조사부터 현재 수사단계까지 외압이나 방해라고 볼 만한 실력 행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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