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것은 법관 재직 시에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것이고.
김승원 국회의원, 2023-10-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해 공백 사태가 초래되면 전적으로 전임자 임기 만료에 임박해서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는 후보자를 지명한 문 대통령의 책임이지 국회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의혹 중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고요.
심각한 것은 법관 재직 시에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비상장 주식 시가 대략 10억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그 신고를 누락했다는 점 또 자녀의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 또 아들이 아빠 찬스, 특혜 채용 이런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부결이 되었다라고 인청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께서 사퇴하실 때는 본인이 변호사로 계실 때 그때 샀던 부동산에 대한 투기 의혹으로도 사퇴를 하셨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