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소위 조세특례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불평등.

또 국가 등의 재원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억제되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상속·증여세, 법인세 감면해 주려고 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는 신중히 보셔야 되고요.

범위 확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