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결국 기존 정부안이었던 9인 체제에서 행안부장관이 직접 위촉·지명하는 위원들의 비율이 높은 6인 체제로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열네 번째,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입니다.

부실한 수사관을 솎아내기 위한 적격심사위원회를 총 6명으로 구성하고 행안부에 설치했습니다.

결국 기존 정부안이었던 9인 체제에서 행안부장관이 직접 위촉·지명하는 위원들의 비율이 높은 6인 체제로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장관이 직접 지명하는 적격심사위원 3명에 교육부장관 추천 인사 1명이 더해져 사실상 행안부장관이 원하는 방향의 적격심사가 가능해진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마음에 안 드는, 특히 정권의 마음에 안 드는 수사관을 찍어 낼 수 있는 수사관에게 목을 채운 조항이 완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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