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오늘의 국민투표법 강행 처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늘상 보여 주는 입법 가운데서도 가장 치졸하고 국민의 눈을 가리고 야당의 저항을 모두 무시해 버리는 꼼수 입법입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즉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에 일부 독소조항 같은 것을 슬쩍 붙여 넣어 함께 처리하는 것입니다.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들어 있는 일부 독소조항들을 여야 합의 과정에서 삭제당하지 않으려는 전형적인 피기백 입법입니다.

오늘의 국민투표법 강행 처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늘상 보여 주는 입법 가운데서도 가장 치졸하고 국민의 눈을 가리고 야당의 저항을 모두 무시해 버리는 꼼수 입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70석의 의석을 가지고 차곡차곡 입법하면 못 할 게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밀어붙여 가지고 피기백 입법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