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해병대 수사단은 변사사건 수사 이첩으로, 사건을 그렇게 명칭을 했어요.
박범계 국회의원, 2024-05-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변사사건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병대 수사단은 변사사건 수사 이첩으로, 사건을 그렇게 명칭을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수사 권한이 있는데 ‘수사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외압을 가할 수 있느냐?’라는 정말로 법꾸라지와 같은, 법기술자와 같은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