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외교부가 이 문제를 단순히 군 당국의 대응으로만 맡길 게 아니라 유엔과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공조된 강력한 입장 표명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고동진고동진 국회의원, 2026-09-3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 혐의가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북한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 하여도 외교부마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바로 즉시, 오늘 당장이라도 외교부 명의로 해서 ‘김정은 정권을 규탄한다’ 이렇게 정부 차원의 입장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외교부가 이 문제를 단순히 군 당국의 대응으로만 맡길 게 아니라 유엔과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공조된 강력한 입장 표명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지금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뢰 사고가 난 그 당일에 미국에서 뉴욕타임스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측 핵무기 개발 중단과 대북제재를 맞바꿔야 한다, 즉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 이같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제재를 완화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정말 포기할 것이라고 보는 건지, 제재 완화가 실제 비핵화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대체 뭔지, 그런 보장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건지 저는 국회의원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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