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 방통위가 탄생했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좀 더 공정하고 좀 더 객관적인 논의를 위해서 방송통신학회, 지난 5월 달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을 절실히 원하면서 만든 언론학회, 방송학회, 미디어학회의 3자 토의 결과를 요약한 자료를 제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69쪽 보시면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기존 논의를 보시겠습니다.
2008년에 방통위가 탄생했습니다.
여기에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정책 규제 기능이 통합한 방송통신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구조는 미국 FCC랑 비슷해서 아마 그 당시로서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바라보는 불가피한 개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