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그 뒤에 2013년에―이게 오비이락일 겁니다―현 총리이신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장관으로 부임하시면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부동산에 5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할 경우에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투자이민제도를 활용해서 이 지역을 투자이민 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16-10-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그 뒤에 2013년에―이게 오비이락일 겁니다―현 총리이신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장관으로 부임하시면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부동산에 5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할 경우에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투자이민제도를 활용해서 이 지역을 투자이민 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상 꺼져 가는 불이 다시 살아 오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의 투자 실적을 보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미미할 뿐더러 거주 자격을 갖춘 신청자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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