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것은 명백하게 상위법 위반입니다.

분명히 줄이라고 했고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헌법재판소에 재판 청구하면서 ‘수사권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직권남용죄 수사권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 전제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검찰은 수사권이 여기에는 1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