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예를 들어서 임용장을 받을 때 임용장 밑에 행안부장관 이름이 써 있냐 아니면 중수청장 이름이 써 있냐 아니면 지방중수청장 이름이 써 있냐 이 정도의 차이지, 사실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거거든요.

이해식이해식 국회의원, 2026-03-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만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수사의 독립성은 보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검찰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관계처럼 행안부장관과 중수청의 관계 그것은 그에 준해서 이 조항을 정리한 거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쟁점은 임용권을 위임을 할 거냐 아니면 아예 그냥 위임을 하지 말고 지방중수청장에게 임용권을 줄 거냐 그 문제인데 이건 뭐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임용장을 받을 때 임용장 밑에 행안부장관 이름이 써 있냐 아니면 중수청장 이름이 써 있냐 아니면 지방중수청장 이름이 써 있냐 이 정도의 차이지, 사실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정부가 이게 시행 초기니까 이것을 재위임하는 것보다는 일부 위임 하는 정도로 하고 전체적으로는 임용권은 행안부장관의 권한으로 두자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온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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