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현금 수수 약속, 아동 성접대 사건 그다음에 여성 직원의 성적 수치심 손상, 스토킹, 열차 내에서 여성의 속옷을 동영상 촬영한 사건 이런 사건에서 탄핵이 다 인용됐습니다.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18-10-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물론 이런 경우에는 기각이 됐던 경우고요.

그다음, 탄핵의 인용 사례를 보면요 향응 접대받음, 조정절차에서 선처 요청한 사례, 허위사실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기자에게 배포한 사례 그리고 파산 사건에서 골프채 한 개와 양복 두 벌을 수뢰한 사건이 있었고요.

현금 수수 약속, 아동 성접대 사건 그다음에 여성 직원의 성적 수치심 손상, 스토킹, 열차 내에서 여성의 속옷을 동영상 촬영한 사건 이런 사건에서 탄핵이 다 인용됐습니다.

지금 우리 법원으로 따진다면 최근에도 여성들에 대해서 동영상 촬영한 판사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일본의 법에 비춰 본다면 탄핵 사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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