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수수 약속, 아동 성접대 사건 그다음에 여성 직원의 성적 수치심 손상, 스토킹, 열차 내에서 여성의 속옷을 동영상 촬영한 사건 이런 사건에서 탄핵이 다 인용됐습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8-10-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물론 이런 경우에는 기각이 됐던 경우고요.
그다음, 탄핵의 인용 사례를 보면요 향응 접대받음, 조정절차에서 선처 요청한 사례, 허위사실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기자에게 배포한 사례 그리고 파산 사건에서 골프채 한 개와 양복 두 벌을 수뢰한 사건이 있었고요.
현금 수수 약속, 아동 성접대 사건 그다음에 여성 직원의 성적 수치심 손상, 스토킹, 열차 내에서 여성의 속옷을 동영상 촬영한 사건 이런 사건에서 탄핵이 다 인용됐습니다.
지금 우리 법원으로 따진다면 최근에도 여성들에 대해서 동영상 촬영한 판사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일본의 법에 비춰 본다면 탄핵 사유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