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책 마련한다고요?

이미 이 제도는 폐지한 제도이고 시행하고 앞으로, 대책은 앞으로 마련하겠다고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민주당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거기에 지금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은 뭐가 절대 선이고 뭐가 절대 악이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