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검찰이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직접수사권을 모두 뺏기고 수사·기소 분리가 됐는지 근본적인 성찰을 해 보십시오.
이성윤 국회의원, 2025-10-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전주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오전에 대검 차장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완수사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의 저지선 또는 제2의 방어선이 돼야 된다’ 이런 말 듣고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검찰이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직접수사권을 모두 뺏기고 수사·기소 분리가 됐는지 근본적인 성찰을 해 보십시오.
과거에 인혁당 사건,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이지요.
검찰이 기소해서 사형 선고해 가지고 그다음 날 새벽에 8명을 집행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