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이것은 단순한 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 문제가 아닙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것은 당연한 법리잖아요.
그런데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제청했다고 대법관 제청 행위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이것은 단순한 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시스템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확립된 나라,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 법치주의가 살아 있는 나라, 그런 나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발전시켜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