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억울한 피해자가 더 많이 생기는 거지요.

그다음에 하나의 기관에, 검찰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경찰에 모든 권한을 다 줬을 때 그 폐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검찰이 지금까지 권한이 집중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많다 그래서 검찰을 해체를 해야 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권한이 그대로 경찰에 가면 경찰은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절대로 악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법의 기본 구조는 검찰에 대해서는 법원이 통제하는 걸로 만들어 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