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동안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서 검찰에서 기소를 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소설을 썼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 오다가 이번 비상계엄이 생긴 이후로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아주 금과옥조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그에 터 잡아 가지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5-01-22,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참 비상계엄 이후에 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동안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서 검찰에서 기소를 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소설을 썼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 오다가 이번 비상계엄이 생긴 이후로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아주 금과옥조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그에 터 잡아 가지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공소사실이라는 것은 검사가 공소제기할 때까지의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일응 범죄사실을 구성한 것에 불과하지요.

더욱 중요한 것은 재판을 통해서 확인돼야 되는 또 증거를 통해서 확인돼야 되는 재판의 결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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